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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현
  • 성별
  • 단체명
    (사)아르콘
  • 대표자명
    허인정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5 13: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다시 나아가는 한 걸음: 다나음> 암 환자의 사회 복귀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제안 배경
    ▪ 배경
    - 2011~2015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증가(국립암센터)
    - 국립암센터는 암 환자의 53%가 암 진단 후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23%만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휴가 후 직장 복귀 포함할 경우 56%만 직장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 발표(2006)
    - 삼성서울병원은 암 치료를 위한 중단한 일과 직장 복귀를 도울 안내서 발간(2017)
    - 전남대학교병원은 암 생존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암 환자 직장 복귀 지원,
    소아암 환자 학교복귀 및 사회 활동 지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표(2018)

    ▪ 필요성
    치료로 인해 장기간 경력 단절 및 환자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 복귀 및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경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완치 판정을 받은 암 환자 또는 사회 활동이 가능한 암 환자

    ▪사업 구성
    토크 콘서트, 자립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 로드맵
    2018년 : (사)아르콘 주최 한국MSD 후원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 암 환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
    - 자문단 구성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자문을 통한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사회공헌 사업 수준 향상
    - 콘텐츠 기획 및 실행
    · 토크 콘서트 및 자립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실현
    - 자립 교육 1기생 배출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 교육 참여자 커뮤니티 구성

    2019년 이후: 확대
    - 콘텐츠 보완
    ·자립 교육 1기생 대상 프로그램 평가 및 의변 수렴을 통해 콘텐츠 보완
    - 참여 기수 커뮤니티 강화
    ·차기 기수 멘토 및 토크 강연자로 참석
    - 전국적으로 사업 확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행
    ·2019년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2020년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

    ▪추진방법
    - 기획 및 준비
    ·세부 기획: 암 환자 니즈 파악 및 교육 구성
    - 실행
    ·토크 콘서트: 암 환자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캠페인
    ·자립 교육: 암 환자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교육
    ·인턴십: 교육 실습을 위한 인턴십 연계

    1. 기획 및 준비
    ① 자문단 구성
    ② 암 환자 대상 서베이 및 FGI 진행→암 환자 니즈 파악
    ③ 토크 콘서트 및 자립 교육 프로그램 구체화

    2. 토크 콘서트
    ① 암 환자 직장 및 사회 복귀 관련 전문가 강연
    ② 암 경험자의 암 극복 후 사회 복귀 및 재취업 사례 공유
    ③ 자립 교육 프로그램 소개
    - 부스 탐방을 통해 자립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취득
    - 이전 참가자들의 자립 교육 경험 및 결과물 관람
    ④ 자립 교육 상담 및 신청

    3. 자립 교육
    ① 교육 분야 확정 및 기관 섭외
    ② 자립 교육 참여 대상 선발
    ③ 분야별 자립 교육 실행

    4. 인턴십
    ① 자립 교육 참여 인원의 20% 인턴십 참여자로 선발
    ② 교육 실습을 통해 사회 복귀에 대한 자신감 회복 및 현장
    경험 습득

    ▪기대효과
    - 실질적인 교육 지원으로 암 환자의 경제적, 사회적 고립 탈피
    - 암 환자의 자아성취감 형성 및 자존감 회복을 통한 자립에 대한 의지 강화
    - 암 경험자의 사회 활동 능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추정 사업비
    49,500  (백만원) 
  • 산출근거
    - 토크 콘서트: 40,000천원×5개 지역(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200,000천원, - 자립 교육 진행비: 45,000원×5개 지역(지역별 30명)=225,000천원, - 자립 교육 진행비: 45,000원×5개 지역(지역별 30명)=225,000천원, - 기록 및 홍보비: 10,000천원, - 운영비 등: 40,000천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다시 나아가는 한 걸음 다나음 암 환자의 사회 복귀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고용센터 등을 통해 이미 운영 중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이미 운영 중인 다양한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암 완치판정을 받은 구직자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35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다시 나아가는 한 걸음 다나음 암 환자의 사회 복귀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국가 암 관리 사업에 암생존자(암경험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으로 사업의 목적 및 수혜집단이 매우 유사하여,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16-'20)에 의해 암생존자 통합지지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암을 경험한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표준화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부처와도 협력하여 사회 복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517, 250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다시 나아가는 한 걸음 다나음 암 환자의 사회 복귀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고용센터 등을 통해 이미 운영 중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이미 운영 중인 다양한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암 완치판정을 받은 구직자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335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다시 나아가는 한 걸음 다나음 암 환자의 사회 복귀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국가 암 관리 사업에 암생존자(암경험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으로 사업의 목적 및 수혜집단이 매우 유사하여,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16-'20)에 의해 암생존자 통합지지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암을 경험한 생존자와 그 가족에게 표준화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부처와도 협력하여 사회 복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517,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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