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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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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미
  • 성별
  • 단체명
    심리지원 협동조합 더함
  • 대표자명
    서기영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5 15: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중년주부 성폭력교육
  • 제안 배경
    ○ 우리나라 곳곳에서 미투운동이 한창이다. 경험한 것은 모두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성폭력의 경험들로 여성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미투운동은 남녀 간의 대립장벽과 여성세대 내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투 운동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중년의 여성을 2차 가해자로 들었다. 지하철 등의 공공시설에서 성폭력을 당한 한 여성은, 근처에 있던 중년 여성들이 웃으며 “아유, 아가씨가 이뻐서 그래. 그냥 넘어가.”라는 말에 분통터져하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그런 중년 여성들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어떤 가해를 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어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가족 특히 모친에게 이야기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대상들에게서 ‘잊으라.’,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그러길래 네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는 말을 듣는 등 2차 피해를 받는다.
    ○ 사실 중년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아니, 성폭력에 대해 아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다수의 중년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했어도 본인들의 생각에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남성들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낮다. ‘남자들은 다 늑대’라거나 ‘내가 좀 더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라는 식의 성폭력 인식을 지니고 있다.
    ○ 직장에 속한 여성들은 한 두 번 쯤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미투운동이 한창이면 회사에서는 새로운 성폭력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대학에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을 기획하고 공부할 기회도 마련된다. 그러나 성폭력의 가해자 또는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전업주부의 경우 이러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기회도 없다. 무엇이 성폭력이고, 성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지식도 없다. 본인이 성폭력의 2차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성폭력이 무엇이며, 남성이 여성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대해, 여성이 여성에 대해, 남성이 남성에 대해 가해지는 성폭력 전부에 대해 새롭게 배울 필요가 있다.
  • 제안 내용
    ○ 방법
    - 중년 여성 20명 내외 1팀
    - 1회에 3시간씩 3회기 진행

    ○ 사업내용 : 교육 및 집단상담
    ① 나의 성폭력 민감도 사전조사
    ②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 성폭력에 대한 범위
    ③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폭력 경험사례 나누기
    ④ 성폭력을 당했을 때의 피해자가 느끼는 정서 이해
    ⑤ 성폭력 현장을 목격했을 때 취해야 할 것들
    ⑥ 성폭력 인식도 변화 조사

    ○ 사업효과
    ① 중년 여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일 수 있다.
    ②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미투운동이 생활 속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③ 미투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세대 간의 대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④ 자녀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중년주부 성폭력 교육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성폭력 교육 의무대상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국민 20인이상 누구나 신청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4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중년주부 성폭력 교육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성폭력 교육 의무대상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국민 20인이상 누구나 신청하면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4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