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운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2-19 09:5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하철 무임승차 방지 및 일자리 창출
제안 배경

코레일에서 매년 무임승차 때문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코레일쪽에 세금은 계속 투입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거 하나하나가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나라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자체에서 인력을 투입하여 무임승차 및 부정승차자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지자체에서 지하철역마다 노년층1명, 청년층1명 2인 1조로 부임, 부정승차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대한 통계수치가 좋아질거라 예상되고

요즘 시대에 어르신들과 청년들의 갈등이 극에 달해있는데
이런식으로 열심히 사는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일을 한다면 서로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때에도
요즘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산다, 어르신들이 다 꼰대가 아니다. 배울것이 많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 사람들도 서서히 서로에 대한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갈등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노년1 청년1 조를 짜는 이유는
청년만 있을 경우 무임승차 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할 수 있는 노년이 필요하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때 물리적으로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이 위와 같이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효과를 당장 보지 못하더라도
무임승차, 부정승차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런 사업이 점차 확대된다면 시민의식도 자연스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정 사업비

30,240 (백만원)
산출근거

서울시 지하철역 개수(350 대략) x 4(2인 1조 2교대) x 180만원 = 위는 1년 사업비임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선생님의 제안 사항은 무임(부정) 승차 방지를 위한 코레일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코레일 수익 누수 방지를 위해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선생님의 제안 사항은 무임(부정) 승차 방지를 위한 코레일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코레일 수익 누수 방지를 위해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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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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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