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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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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수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9-02-19 14: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RFID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건설공사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사업
  • 제안 배경
    건설공사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레미콘은 매우 중요한 자재이므로 품질관리시 생산시간, 도착후 타설완료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사시방서 등에 기재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시간은 대부분 공장에서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도착시간, 타설종료시간 등은 현장 직원이 수기로 기록, 관리하고 있어 품질관리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1.소규모 공사장인 경우 레미콘자재를 전담으로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도착시간과 타설완료시간을 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
    2.대규모 공사장에서 여러 규격의 레미콘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올 경우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시공이 발생할 수 있음
    3.현장의 문제로 타설이 지연될 경우 송장에 수기로 도착시간과 타설종료시간을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점

    또한 수기로 작성된 레미콘 송장에 일일이 관리자가 확인서명하도록 되어 있어 타설중 품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점등을 관리하여야 할 품질관리자가 행정서류 처리에 상당시간을 할애하여 품질관리의 본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4차산업이 미래산업의 화두로 떠오르는 현 시점에서 건설현장에서도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이러한 품질관리를 개선할 수 있고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보다 나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 내용
    레미콘 공장에 플랜트 입구에 RFID 인식기 또는 QR코드 인식기를 설치하고 레미콘 차량의 전방에 RFID칩 또는 QR코드를 부착합니다.
    여기에는 생산되는 레미콘의 규격과 도착장소 등이 기록되고 생산을 완료하여 공장을 출발하는 시간이 자동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레미콘이 시공되는 건설공사 현장의 입구에도 이동식 RFID인식기 또는 QR코드 자동인식기를 설치하여 생산된 레미콘이 도착하면 도착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반입된 제품의 규격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격과 일치하는지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만약 규격이 부적합한 제품이 반입되면 경광등을 울려 품질관리자가 송장의 확인없이도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설을 종료하고 현장을 빠져나갈 경우 다시 한번 RFID인식기 또는 QR코드 인식기를 거쳐 나가도록 하면 타설종료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자동으로 저장장치에 기록되고 최종적으로 타설이 완료될 경우 타설기록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개선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개선효과가 기대됩니다.
    1.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부터 타설종료시까지의 시간관리기준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품질관리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2.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혼잡한 현장에서 규격이 다른 레미콘이 잘못 타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레미콘 행정서류 관리에 필요한 품질관리자의 역량을 재료의 품질관리에 보다 집중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4.원천적으로 시간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다하게 큰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고 제품을 한 번 설치할 경우 유지관리비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미콘업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거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에 반영하여 설치, 활용하도록 하고 준공시 최종 유지관리 부서에 장비를 반납하도록 하면 이후 현장에는 해당 장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4차산업을 활용하여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시설물과 개인의 시설물을 보다 견고하게 시공하여 품질관리 미흡으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품질관리효과를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RFID 인식기 1SET당 100만원 × 2개소(1현장) × 전국 500개현장(추정) = 10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관리는 대부분 KS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제 38조 3항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또한 KS F 4009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안 하신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KS규격의 개정 및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납품서를 제안하신 RFID칩 또는 QR코드 부착으로 변경 시 인수자 확인서명을 위한 별도의 서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품질관리는 대부분 KS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제 38조 3항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또한 KS F 4009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안 하신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KS규격의 개정 및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납품서를 제안하신 RFID칩 또는 QR코드 부착으로 변경 시 인수자 확인서명을 위한 별도의 서류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