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천*민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9-02-19 22: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K-FOOD 세계화 청년창업 프로젝트
제안 배경

1. K-POP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꿈꾸게 합니다.

2.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시장으로 흩어져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세계시장을 품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3. 우리의 청년들이 현지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다면 민간 문화사절로서 현지 비즈니스는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4.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좁은 국내시장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경영을 꿈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현지화 성공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와 개인에게는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며, 이후에는 그들이 글로벌 경영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제안 내용

1. 1차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과 교포 2∼3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현지창업 지원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현지 언어와 문화를 잘 알기에 창업 ITEM을 선정하거나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2. 1차적으로 자리 잡은 창업선배들이 멘토가 되어 후배 청년들이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케어 할 것입니다.

3. 국내에서는 현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ITEM선정, 기술교육, 문화교육, 시스템구축 등 현지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4. 여건이 된다면 현지에 진출한 청년창업자들의 활동상황, 매출기록 등을 국내기관에서 인정하여 재투자 또는 증액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정 사업비

50,000 (백만원)
산출근거

연간 1,000명 * 1인당 50백만원
첨부파일

청년창업.pdf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예비)창업자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해외 유망 (예비)창업자의 국내 유치를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보육 비용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해외 유망 창업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재외동포 중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인프라, 창업비자 취득 등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예비)창업자의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해외 유망 (예비)창업자의 국내 유치를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보육 비용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해외 유망 창업자의 국내 유치를 위해 재외동포 중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인프라, 창업비자 취득 등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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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