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0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기보 임팩트 은행을 활용한 사회문제 소셜벤처 투자 생태계 구축
제안 배경

□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못하는 요소가 있음.
ㅇ 해외에서 활성화 되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 신사업 폐업.
ㅇ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일자리 정책 도입에 어려움.
ㅇ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프로그램 부족 함.

첨부파일 참고 바람.
제안 내용

□ 임팩트 투자 은행 설립
ㅇ 글로벌 임팩트 기관으로 부터 10조 규모 임팩트 은행 설립.
ㅇ 기술보증기금 중심으로 시민사회, 기업, 정부기관 멤버쉽을 구축 함.
ㅇ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임팩트 분석 및 평가 개발.
ㅇ 장기적으로 신직업 정책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까지 설계 함.
ㅇ NCS에 신직업 연계 시스템 개발하여 기존 정책 지원 연계 함.
ㅇ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례 공공데이터를 도입 함.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산출근거

재단법인 설립 : 출자금 2억원 - 시스템 개발비 : 개발자 3명 * 500만원 * 6개월 = 9000만원 디자이너 1명 * 400만원 * 3개월 = 1200만원 - 서버비용 : 100만원 * 12달 = 1200만원 - 시설 임대료 : 300만원 * 12달 = 3600만원 - 회원사 홍보 : 5000만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해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기보의 임팩트 은행설립(사회문제 소셜벤처 투자 생태계 구축)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 법령개정을 통한 업무범위 개정 후 장기 검토 필요.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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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해 기술보증기금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기보의 임팩트 은행설립(사회문제 소셜벤처 투자 생태계 구축)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 법령개정을 통한 업무범위 개정 후 장기 검토 필요.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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