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막상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지, 지하철, 옥외 안내문 등에 해당 외국어가 잘못 표기 되어 있는 것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안 내용
내용:
시민으로 부터 직접 해당 잘못 표기된 외국어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제보 받습니다.
제보 받은 내용을 각 외국어 능통자가 검수 확인하여 시정하고 시정된 내용을 제보자에게 회신합니다.
제보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 등)
기대효과:
잘못된 외국어 표기 수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개선 홍보 효과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안내문
제안 사항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숙성되어 예산요구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② 기존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예산 중복의 여지는 없는지, ③ 정책 효과가 특정 지역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형평성 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④ 국가가 집행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⑤ 매년 계속해서 집행하기 보다는 일회성 전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제안이 “예산사업”으로 부적격하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이지 제안 취지가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제안 취지는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ㅇ우리부에서는 관광안내표기 및 인쇄물에 대한 오류표기 번역 및 감수지원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 안내표기 모두를 문체부에서 관광안내표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관광안내표기 시정에 대한 직접예산은 없으며, 관리주체 또한 지자체, 민간(공항공사, 코레일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시정 후 포상금까지 지급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류표기 제보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달하고, 수정을 권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습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284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 감사합니다.
ㅇ우리부에서는 관광안내표기 및 인쇄물에 대한 오류표기 번역 및 감수지원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어 안내표기 모두를 문체부에서 관광안내표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관광안내표기 시정에 대한 직접예산은 없으며, 관리주체 또한 지자체, 민간(공항공사, 코레일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시정 후 포상금까지 지급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류표기 제보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달하고, 수정을 권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