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한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05 16: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온 국민 참여 일자리 창출사업
제안 배경

청년실업이 높기 때문에 온국민이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하지 않는 실태
따라서 온국민이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적 시스템 마련
제안 내용

국민이 보기에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해 기획안을 내면 나라에서 검토 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임금을 국가에서 지급.
또한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람에게 아이디어비를 준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온 국민 참여 일자리 창출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신문고 ‘제안심사’ 또는 ‘민원’ 창구를 활용할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된 기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이를 통해 다수의 ‘일자리창출 신사업‘에 관한 제안들이 현재도 접수되고 있고, 국민제안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권 익위원회 주관으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실태점검 및 우수기관 포상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신문고뿐 아니라 토론형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새로 신설(’16.3월)하여 국민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검토·수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제안은 ‘국가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국정과제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사업과 동일하다 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하여 일자리 발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2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온 국민 참여 일자리 창출사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민신문고 ‘제안심사’ 또는 ‘민원’ 창구를 활용할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된 기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이를 통해 다수의 ‘일자리창출 신사업‘에 관한 제안들이 현재도 접수되고 있고, 국민제안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권 익위원회 주관으로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실태점검 및 우수기관 포상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신문고뿐 아니라 토론형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새로 신설(’16.3월)하여 국민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검토·수용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제안은 ‘국가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국정과제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이행 중에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대’ 사업과 동일하다 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하여 일자리 발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21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