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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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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기
  • 성별
  • 등록일
    2025-03-20 12: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K-Pass홍보 및 20대 문화생활비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K-패스는 월 21회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깁하여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일정비율을 적립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질 에정이며, 적립률도 이전의 알뜰교통카드보다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마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K-패스 제도를 학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를 통해 홍보한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과 교통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청년에게 공연(연극, 뮤지컬,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 전시 관람비, 도서 구매비용 등을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문화시민이자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사업들은 각 지자체별로 이전부터 존재했으나, 지원 금액이 서로 큰 차이가 있거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한 지원도 대부분 성이이 되는 19세 1회 한정인 경우가 많았다.

    사회 진출 기간이 이전보다 늦어진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업의 범위를 전국의 19세부터 30세 청년으로 확장해 매년 15만원 정도를 국내 공연,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신설한다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문화예술, 출판산업에 활력을 부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K-패스 사업 수혜자 확보를 위한 홍보 확대 필요로 판단됩니다. K-패스 홍보 확대에 관련된 내용은 재정사업과 무관하여 부득이하게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K-패스 사업은 '24.5월부터 출시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최근 3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가입하였음을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청년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 및 재원의 한계상 그 외 연령층을 지원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5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K-패스 사업 수혜자 확보를 위한 홍보 확대 필요로 판단됩니다. K-패스 홍보 확대에 관련된 내용은 재정사업과 무관하여 부득이하게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K-패스 사업은 '24.5월부터 출시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최근 3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가입하였음을 안내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51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및 '청년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 및 전시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취지 및 재원의 한계상 그 외 연령층을 지원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251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