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22:10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통합형 하이브리드 귀촌 정책에 대하여

농업과 어업의 융복합 시대를 대비한 유연한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농업과 어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아쿠아포닉스(Aquaponics)와 같은 융복합형 스마트 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과 영역 다툼으로 인해, 관련 정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융통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주요 제안 사항

1. 부처 간 협력 기반의 융복합 산업 전담 기구 설립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융복합 스마트팜 혁신위원회"*를 설립

각 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책 마련


2. 아쿠아포닉스 및 하이브리드 팜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기존 농업법과 수산업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융복합 스마트팜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융복합 식량 생산법" 제정

수질 기준, 생태 영향 평가, 친환경 인증 기준 등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일괄 심사 체계를 구축


3. 융복합 스마트팜 예산 편성 및 장기 투자 계획 수립

연 단위 예산이 아닌 5~10년 단위의 중장기 지원 예산 편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보장

스마트팜 전용 펀드 조성 및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실증단지 조성


4.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시범 사업 추진

새로운 기술과 모델이 자유롭게 실험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적용

특정 지역을 *"스마트 융복합 농어업 특구"*로 지정하여 정책 실험 및 성공 사례 창출


5. 디지털 기반 스마트팜 지원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관리 시스템 도입

부처별 데이터 독점 방지 및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효율적 운영 지원


기대 효과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줄이고,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속도 증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체계 구축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산업으로 성장 가능


결론

정부가 더 이상 부처 간 권한 다툼에 집착하지 않고, 협력과 융통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식량 안보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쿠아포닉스 및 하이브리드 팜과 같은 미래형 농어업 모델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개선 및 예산 편성을 최적화하여 대한민국이 차세대 스마트 농어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0,000  (백만원) 

귀농, 귀어 예산중 사업자 추정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