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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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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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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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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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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3-29 20:2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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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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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내일채움공제 범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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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내일채움공제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장기 재직하는 핵심 인력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 제도이다. 하지만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프리랜서, 사회복지 시설 등의 청년들은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청년들이 지속적인 근로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상자 확대와 근로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근속하고 있는 청년들을 장려하고 근로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제안사항>
1. 대상 범위 확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또는 프리랜서와 같은 유연 근로 형태의 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
2. 근속 장려 인센티브: 청년들이 한 조직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금,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혜택 제공.
3. 지자체 협력: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4. 교육 및 상담 지원: 장기적인 경력 개발과 자산 형성을 위한 재정 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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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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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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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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