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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관
  • 성별
  • 단체명
    광복회
  • 등록일
    2025-04-28 13: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
    · 일반 국민들이 묘비를 보더라도 묘소에 안치된 분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 묘소가 있음에도 ‘공훈전자사료관‘ 내 등록되지 않아 위치 확인 불가

    ○ 목적 :
    대한민국의 건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사적지를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 운영을 통해 알리고 보호하기 위함

    ○ 사업 방향 :
    · 묘소 등 사적지별 유공자 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훈전자사료관(https://e-gonghun.mpva.go.kr/)과 연결된 QR을 부착 및 관리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보훈부_독립유공자 명단’ 의 국내외 18,258분의 묘소 중
    ‘공훈전자사료관’ 의 등록된 묘소(9,395개소) 우선대상

    ○ 기대효과 :
    · 비석, 설명판보다 비용 경제적 -> 부착형으로 공간 차지 없음. 관리 용이
    · 공훈전자사료관 등 보훈부 구축 데이터 활용하여 위치정보 최신화, QR 연결
    · 각 묘소 별 QR 부착으로, 독립유공자 정보 접근성 증대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교육효과 증대
  • 추정 사업비
    917  (백만원) 
  • 산출근거
    1. 사업운영비
    - 1개 사적지 당 1개 QR : 9,395개 묘소(우선대상) * 80,000원 = 7억 5160만원
    - 서적 출판비 : 1부 50,000원 * 1,000부 = 5,000만원
    - 운영 인건비 : 1인 월 300만원 * 12개월 * 2인 = 7,200만원
    => 계 : 8억 736만원
    2. 관리비
    - 총 사업금액의 5% : 8억 736만원 * 0.05 = 437 만원

    => 총계 : 9억 173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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