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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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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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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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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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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사)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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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30 10:03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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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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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온라인 그루밍 SW 운영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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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o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출시·운영(’24. 4. 25.∼)
o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온라인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엣지(화면 왼쪽 하단의 터치 캡쳐 및 피해 접수 기능)’ 기능을 통해 손쉽게 범죄 관련 사진, 영상 대화 내용 등을 캡쳐하여 피해 상황 접수 가능
□ 문제점
o 현재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단순 피해 접수만 가능, 정부 부처 간 업무의 효율적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상 관리·운영 페이지 기능 부재
o iOS(애플) 기반의 스마트폰 아동·청소년 이용자 이용 불가
o 앱 개발·출시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 고도화, 상담 이력 관리, 통계, 홍보 등 쳬계적 운영을 위한 예산 부재
□ 추진 방안
① 온라인 그루밍 앱 관리자 페이지 구축
o 온라인 그루밍 앱 상에서 각 부처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신고, 상담, 처리 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 구축
② 앱 개발 및 기능 개선
o iOS 기반 스마트폰용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개발 및 출시
o 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앱 스크롤 캡처 기능 강화, UI/UX 변경 등 기능 개선
③ 앱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o 아동·청소년의 그루밍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강화 및 앱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각종 홍보 활동 추진
□ 기대 효과
o 범 정부 차원의 원스톱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그루밍 등 성범죄 피해 예방
o 애플 아이폰(iPhone) 용 서비스 추가 개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인식 제고, 앱 이용 확대 등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
추정 사업비5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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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o 온라인 그루밍 SW 운영 : 250백만원
- 인건비(4명×3.75백만원×12월, 180백만원)
- 교육비(4시간×0.5백만원×2회, 4백만원)
-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12개월×4백만원, 48백만원)
- 공공요금, 사무용품, 전산장비 등(18백만원)
o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 : 50백만원
o SW 유지보수, 기능 고도화 등 : 2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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