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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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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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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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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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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6-12 08:0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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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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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육군 직업군인(부사관) 진급자 교류 발전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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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제목]
진급자 교류 및 기피지역 간부정책 개선 제안서
제출처: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자: (이재학)
제출일: (20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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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현황 및 구조적 문제
현재 상사 진급자만 교류 대상으로 강제 전출되고 있음.
이미 진급한 상사는 부대에 잔류하면서 동일 계급 간 형평성 붕괴.
전출 시 가족과의 별거, 갑작스러운 이사, 자비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큼.
이로 인해 체력검정 고의 불합격, 신검 미응시 등 진급 회피 현상이 증가.
부사관은 지역 정착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고 선택한 이들도 많으나, 제도가 그 기대를 무너뜨림.
2. 지역별 직업군인 불균형의 악순환
강원도 철원·인제 등 기피지역은 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장기 복무 기피 현상 발생.
단기 복무 후 전역자가 다수 → 간부 인력 공백 → 진급자 강제 투입 반복.
특정 지역에만 인사 부담이 집중되어, 전역률 증가 및 인사 불신 확산.
3. 기피지역의 실질적 근무 불편
추가적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해 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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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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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산출근거 첨부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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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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