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13:21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 개선을 통한 신노년층 평생학습 활성화

1. 제안배경
-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민주 국가로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과 개인의 역량 제고,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위한 노력에 진심인 국가이다.
본인은 올해 들어 마음에 간직하였던 학습에 대한 열의를 실천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의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입학 과정 중에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하는 평생학습
지향점과 현 장학재단 운영체제와의 괴리를 발견하여 본인의 의견을 피력 하고자 한다.
- 장학재단의 모든 제도 운용은 나이로 만 55세 이전의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대학(원)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 운영이 되어 평생교육을 전공하는 전공자로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정부(장학재단)는 급변하는 변화에 필요한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려는 신노년 대상 성인 학습자의 환경은 고려하지 못하는 정황이다,
실제로 주위를 살펴보면 지속교육을 위한 대학(원)에 진학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많은 (베이비 붐 세대) 신 노년층 선후배나 동료들 다수를 만나볼 수 있으나 학자금 및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선뜻 진학을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계속하여 망설이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는 분명 평생학습을 지향하는 정부의 지향점과는
대척점에 있는 학자금 지원 제도 운용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장학재단은 평생교육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원)의 대출 운영을 평생교육 시대에 맞게 제도
개선의 필요성 검토를 요청 드린다.

2.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평생교육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1장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신노년 계층의 현황 및 개선사항 제안
1) 신노년 계층의 학습 현황
- 우리나라 성인(만25세 이상 ~ 64세 미만)의 고등교육 이수율 변화를 살펴보면 신노년 계층의 성인학습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OECD(2021).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ur-force status)
- 노년기 학습자의 전문대학 입학률도 해마다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2022)- 성인학습자 현황 및 대응방안)
2) 한국장학재단 운영 현황
- 현재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기준 나이는 만 55세다.만 55세가 넘은 신노년 성인학습자는 대학, 대학원 진학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발생 될
것이며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3) 개선사항 제안
(1)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기준 나이를 만 70세로의 확대 운영을 제안한다.
신노년 학습자들의 심리적 노인으로 인식 나이인 만 70세까지 학습 가능 연령으로 운영 되어야 정부의 평생학습 운영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건이 된다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평생 학자금 대출을 운영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 되나 다양한 검토(인적, 제도적, 예산)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2) 만55세 이상 성인학습자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운영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 드린다,
-1단계 (2027~2030): 기존 대상자 + 만55세~60세 대상 성인학습자 확대 운영
-2단계 (2031~2034): 기존 대상자 + 만55세~65세 대상 성인학습자 확대 운영
-3단계 (2035~ ): 기존 대상자 + 만55세~70세 대상 성인학습자 확대 운영
(3) 학자금 대출 관련 상환 운영 방식도 장기 저리로 운영하되 대신 필요시 은행에서 담보문건 요청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측된다.

4. 기대 효과
- 첫째, 학습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신노년 세대의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 둘째,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 보면, 세대 간 사회문제 해결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통합과 후배 시민을 위한 선배 시민으로서 리더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 셋째, 국가·경제적 기여 측면에서 보면, 신노년 새대의 적극적인 학습을 통한 생산활동 참여를 이룩할 수 있고 노년 세대 사회보장비 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5,000  (백만원) 

학습자 인당 등록금 5,000,000원 X 1,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