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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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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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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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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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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7-11 21:29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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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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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65+ 시니어 지속고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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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대한민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시니어층의 노동참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65세를 기준으로 정년을 적용하거나 자연스럽게 고용을 종료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시니어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예산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노동인력 부족 완화, 연금에 대한 의존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안 목적:
- 시니어 노동인력의 고용 지속 유도
- 고령층 소득 보장 및 사회활동 유지
- 고용 연령 다양화에 대한 긍정적 사회적 인식 확산
제안 내용:
1) 임금 보조
- 만 65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해당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되 추가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 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함. 대안적으로, 일정 기간까지는 보조율을 높여나가되 보조율이 정점을 달성한 후에는 보조율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음
2) 고령자 고용기업 인센티브
- 일정 수 이상의 시니어 노동자를 고용 중인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대출시 이자 지원, 이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정부가 구입함
3) 인증제 도입
- “시니어 우대 고용기업” 인증제 도입
- 인증 기업에 정부의 홍보 지원 및 공공계약 가점 부여 -
추정 사업비465,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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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2024년 65세 이상 취업자 수 약 160만 명
이 중 약 16만 명이 기업 고용 형태
이 중 지원 참여 기업 대상자 5만 명으로 설정
1) 임금 보조
정부 보조율: 30% (60만 원/월)
60만 원 × 12개월 × 5만 명 = 3,600억 원
2) 고령자 고용 기업 인센티브
5,000개(참여 기업 수) × 2,000만 원(연 평균 지원) = 1,000억원
3) 인증제 도입 및 운영
연간 50억 원 수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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