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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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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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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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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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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7-17 22:54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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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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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터널 및 지하차도 그물망 설치 의무화로 사고 감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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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가. 제안배경
1. 홍수 또는 장마 시 터널 및 지하차도 등에서 사건 반속 발생
2. 터널 및 지하차도가 전국에 많아 첨단 장비로 전체 설치는 어려운 상황
3. 배수펌프 등 장비 의존의 경우 오작동, 전원 차단 등 여러 경우의 수가 발생될 확률이 높음
나. 개선요청
1. 터널 또는 지하차도 내 그물망 설치
2. 강화 섬유 등 소재 선택 시 인장강도 및 내구성, 불에 타지 않는 소재, 유지보수나 설치 용이성 고려
3. 격자 또는 바둑판 패턴 등 남녀노소 매달리거나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4. 소재 개발 시 형광 도료를 섞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식별 가능하도록 설계
다. 기대효과
1. 현행 침수 관련 시스템 대비 고장 확률 및 소요 예산 현저히 적음
2. 터널 및 지하차도 내 벽면 디자인 효과와 더불어 야광 도료에 따른 발광으로 사고 및 졸음 예방
3. 물에 휩쓸릴 때 신체가 걸릴 수 있으며 에어포켓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마련을 통해 생존 확률 제고
4. 고용 창출 효과
라. 소요예산
1. 추정 총 길이 : 2,412,500m (터널 3,720개소 2,320,000m, 지하차도 925개소 개소 평균 100m 추산)
2. 그물망 설치 비용 추산 (약 4,228억 원 + @)
가) 총 설치 면적: 약 60,220,000m²
나) 총 재료비: 약 903억 원
다) 총 인건비: 약 3,324억 원
라) 인건비+재료비 이외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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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422,8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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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대상 구조물: 전국 터널 3,720곳(약 2,320,000m), 지하차도 925곳(약 92,500m)
터널 평균 단면: 폭 10m, 높이 5m / 지하차도 단면: 폭 10m, 높이 4m
전체 덮기 범위: 좌우 벽면+천장(폭×2 + 높이)
합성 섬유 그물망 단가: m²당 약 1,500원(내구성, 실 장착 기준 상향 적용)
인건비: 2025년 건설노동자 일당 276,011원, 1인당 하루 작업량 50m²(보수적 기준)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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