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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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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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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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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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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7-18 03:0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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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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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군 대체복무 학습강사로 지방 살리기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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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 지방.농촌 지역에 대체 군복무 중고교 학생 1대1일 학습 선생 지원으로 지방인구 유입 정책 --
*정책배경 및 필요성
1. 서울.수도권에 부담스런 주거비, 과중한 자녀 입시교육비 감당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 많은 가정을 지방의 저렴한 주거비에 학습선생을 지원하여
입시교육비를 해결함으로써 지방인구유입을 자발적으로 유도할수있는 유일한 지방 활성화 대책
2. 지난 시간 36개월의 군복무를 20개월 이하로 줄이고 1만원 하던 병장 월급을 이백여만원 된 즈음 이제는 의미없는 군복무 단축보다는 군단위 이하 지방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군입대 예정 인원중 수능 상위권자를 시골보건소 무의촌 의사가 아닌 무입시학원 지역에 1대1일로 학습지원하는 강사로 지원하는 방안.
유아.초등 은 유치원은 기본, 예.체능 학원비 지원.
3. 시골에 학부모 가정 거주는 물론 시골 농공단지의 인력 해소. 수도권 과밀화 해소 나아가 집값 안정및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귀농가정 및 대체 군복무 강사 체류로 자연스러운 지역 경제 활성화, 나아가 시골 빈집 주거환경 개선하여 가정 및 대체선생 주거를 활용.
나아가 도시에 살아 경험하지 못한 대체복무자의 농촌 경험으로 다양한 사회 경험
4. 이 정책시행시 시골에서 살기만 해도 이제 주거.자녀 교육은 해결됩니다.
*** 개천에서 용나는 지방시대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계층없는 사회 인맥을 기원합니다.
70대가 막내가 아닌 젊은이도 사는 시골로 만듭시다.***
------- 검토 해 주십시요 이것만이 지방을 살릴수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이재명식 적극행정 정책이 아닐까요?---
대체복무 신청자격. 숙식 .휴가등 세부사항은 독수리인 관계로 줄입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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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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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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