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07:14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민생 회복 쿠폰 지급에 관하여

나는 성북구, 보문동에 거주하는 전형진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고 되여 있급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자는 지급하지 않씁니다.
이 목적은 한국 내 민생회복 목적이기 때문 일 것 입니다.

문제는 해외 체류자가 한국에 입국하였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것 입니다
대한 민국에서 실제로 본인이 출석하였는데도 지급하지않는 것은 행정의 오류 입니다

아래 사릴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제도 개선을 요청 합니다.


1. 사실 1
7월 28일 날자에 상관 없이 누구나 주민쎈터에 가서 쿠폰을 받을 수 있게 허용된 날이다.
성북구, 보문동 주민쎈터에 방문 하였다.
나에게 지급이 정지되였다는 것이다.
이유는 해외 체류자로서 건강 보험공단 전산망에서 이렇게 되여 있다는 것이다.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건강보험 공단에서 국내 체류자로 전산이 변경되면 가능하다
2) 성북 구청에 의이 신청을 하여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 ( 이것을 수일 소요 )

주민이 주민쎈터에서 본임일을 중명하는데, 왜 해외 체류자로 지급을 하지 않는가?

2. 사실 2
나는 28일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입국 사실을 통보하였다.
전산망이 바로 수정 되였다.
( 이는 한국내에서 어느 병원에 가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 사실 3
29일 성북구 보문동 주민쎈터에 방문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역시 건겅 보험 공단 전산망에 내가 한국에 있다는 되여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어제 이미 수정되였다고 이야기 하였다.
담당 공무원은 역사 2가지 방법을 이야기 한다.
1) 성북 구청에 의이 신청
2) 건강 보함 공단에서 본인이 한국에 있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

나는 어이가 었었다
주민이 이미 지금 그들 앞에 있고, 정부 전산망을 확인하면 그들 스스로 알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나는 유령도 아니며, 주민등록 되여 있고, 실제 그들 앞에 신분증을 제시히고 있는 것이다

4. 사실 4
나는 즉시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 확인하였디.
상담사는 나는 24일 한국 입국 사실로 이미 변경이 되여 있으며, 한국 활동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보문동 주민쎈터에 상황을 이야기 하였다.
상담사는 이미 전산망이 변경되여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은 보문동 주민쎈터 공무원의 일 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상담사의 말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전산망은 바로 변뎡되면 , 온 라인으로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상담내용은 모두 녹음된다고 안내되고 있다.

5. 사실 5
나는 주민쎈터에 항의 하였다.
주민쎈터 공무원은 자기들은 전산망 확인 의무도 없고, 모든 것을 나에게 증명하라는 것이다.
성북 구청에 의이 신청을 하여서 승인 받으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행정미비 또는 실수로 발생되는 것은 원인을 제공한 곳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실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민쎈더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및 근무개념, 자세가 없다.

6. 민생 회복 쿠폰의 지급 이유
이는 전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나는 대한 민국 국민이며, 실제 주민쎈터에 있으며, 신분증으로 증명을 하였다
그러나 받지 못하고 있다.

1)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외 체류자로 신고된 사람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누가 만들었는가?
2) 대한민국 행정 전산망이 왜 주민쎈터에는 적용이 되지않는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주민쎈터 공무원이 컴퓨터를 못 만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근무 자세가 문제인가?
3) 쿠폰은 기본적으로 한국외에 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급되는 카드가 그렇게되여 있다.
이렇다면 외국에 있다고 지급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이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다.
( 정부는 신생아도 지급한다고 하였다 . 이는 위의 2가지 문제가 바로 다 해결되는 것이다.
1) 전산망에 의해서 바로 출생 신고
2) 가족이 사용 )

7. 성북구 주민쎈터의 공무원의 생각 과 근무 자세
1)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주민을 투명인간을 만든 것이다.
2)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민원이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3) 주민쎈터에 다시 와서 의이 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북 구청에서 승인 나면 도장을 가지고 와서 수령하라는 것이다
대한 민국 최저 임금이 시간당 만원이 넘고 있다.
나는 벌써 두번 방문 하였다. 앞으로 두번 더 가야 한다.
주민쎈터에 방문할려면 최소 2시간을 허비한다.
나는 15만원 받기 위해서 , 이론상 2시간 X 4번 = 8만원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교통비 등등....

정부는 왜 이것을 지급하며, 주민쎈터 공무원은 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준이며, 공무원의 근무 형태인가?
정부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가?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