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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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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영
  • 성별
  • 등록일
    2025-08-08 01: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골목 정비사업 예산
  • 제안 배경 및 내용
    고속도로 아래의 도로, 외진 골목,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공원 등
    1. 가로수 정비
    2. 조명 설치
    3. cc카메라 증설
    4. 화물차, 병원 학원 등 차량 불법 주차행위로인한 우범화 방지

    고속도로 순환도로 옆에 형성되는 긴 길에 화물차 각종 기관의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승용차로 이동하는 행위 등으로 차량 사이의 우범화 및 교통사고 유발 등 각종 피해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화물차등의 차주가 사업 약자로 여겨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제를 영위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으로 국민이 사고의 피해자가 됩니다. 공동 화물, 승합차 등의 주차장을 신설하고 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업을 결정하였으므로 적은 일부를 부담하고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려지고 숨겨지고 있는 골목들을 연말이 되면 지자체는 멀쩡한 길을 파고 다시 덮는 예산 낭비 그만하고 조명 설치, 가로수 정비 무엇보다 CC카메라의 증설과 신설 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국민의 안전과 질을 향상 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키울 작은 실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공무원들은 누군가 제안을 해도 각 부서에 제안한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질의하라고 하고 자신들에게는 자신들의 것만 말하라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떠넘기고 일 안하고 민원에 답 안하고 세금으로 지인들 사업 정보 주어 살리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국가에서 이 작은 사업이라도 예산을 따로 빼고 이 일을 통합적으로 주관하는 부서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안전하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례가 필요하시다면 그동안 지자체에 10년이 되도록 제안한 내용과 그들의 행태, 그리고 지역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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