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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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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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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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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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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8-08 02:16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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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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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검찰의 해체뿐만이 아니고 경찰, 행정 공무원들의 무도함과 민원무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의 불성실한 업무등에 국민이 대응할 수 있는 부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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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저는 지자체에 귀농과정에서 지난 10년간 고통을 겪었고, 3년간은 경찰의 지역민 결탁이 의심되는 답 안하고 처리하는 불송치로 가정이 파탄 지경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지탄하거나 해결해 주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해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 행정이 지역민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민원을 답 안하고 완결하는 행위등을 하고도 자신들끼리 다시 국민신문고의 내용까지도 다시 맡아 자신들끼리 복수하고 자신들끼리 해소하는 부당에도 대응할 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정부는 정치와 마약등의 큰 사건에만 부당하고 불편한 검찰의 행위를 파악하여 말단에서 이루어지는 피부로 닿는 경찰, 행정공무원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고 부당을 그냥 기피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미 밑에서부터 엉망입니다. 사고가 나도 CC카메라 하나 살피는 경찰은 이미 거의 없습니다. 국민이 행정, 경찰, 기타 공무의 행위나 민원에대한 부당한 행위, 잘못 쓰여지는 불평등한 사업비 처리등에의해 피해를 보는 일에 대항할 수 있도록 국민을 돕는 기구를 설치해서 억울하고 불평등한 일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국민권익위나 금융감독원, 인권위원회등은 이미 그 역할이 시민단체나 정치의 일 외에는 자신들이 해결할 기관이 아니라는 식의 무의미한 세금 낭비의 기관이 되었습니다. -
추정 사업비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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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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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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