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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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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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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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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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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8-08 14:08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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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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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증권회사의 주식매입자금 고금리 대출금리 인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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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5%
증권회사들의 신용융자금리 및 보유주식 담보대출 금리는 증권회사별로 상환되기까지의 대출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개월기준 9% 전후임.
주식매입시 정권계좌의 현금매입 보유주식 + 보유한 현금(예수금)을 담보하여 주식매입자금을 일부 증권사로 부터 대출받아
거래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크게 신용융자거래와 현금매입보유주식을 담보한 주식담보대출후 대출받은 현금으로 주식매입 또는
일상의 필요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5%인데 증권사의 대출금리는 담보도 없는 대출도 아닌데 보유한 주식 또는 현금을 담보하여
대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연 9% 이상의 고금리 장사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적절한 수준의
주식관련 대출금리를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제안드립니다.
아무리 증권사가 2금융기관이라 할 지라도 담보대출금리가 연 9% 이상이라는 것은
폭리를 취해도 너무 심한 금리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대출의 상환기간이 1주일 2주일 1개월 이내시 약 8% 근처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단기매매를 부추키며 기간별 차등금리 적용이라는 외부에서 보기에 그럴 듯 해보이는
보여주기식의 나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담보대출 금리를 9%씩 받아가는 증권회사의 고금리장사는 증권회사 본연의
사업역량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야에서 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지극히 손쉬운 장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개선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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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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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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