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김*석
-
성별남
-
등록일2025-08-29 16:3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 "예산 집행 구조 개선 및 투명 평가 시스템"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 국가 예산은 매년 확대됩니다.
* 하지만 "적재적소에 적절한 금액이 적절한 시기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렵습니다.
* 대주주 요건 조정 논란, 담배세 인상 논의 등 구실은 다양하지만, 실제 가장 큰 이유는 세수확보라 생각합니다.
*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예산 확대와 세수 증대보다 더 중요하고, 국민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절실합니다.
2. 제안 내용
1) [예산 집행 평가 시스템] 도입:
* 부처별 지출 예산 항목에 대해 매년 성과지표와 함께 집행 실적 보고 의무화
* AI 기반 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부실한 사업, 반복된 전시성 지출 자동 감지
2) [예산 시각화 플랫폼] 구축:
*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
* 분야별, 지역별, 연령별, 부처별 예산 흐름 및 효과를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설계
3) [시민 참여형 예산 리뷰 제도] 도입:
* 지자체/중앙정부 예산 사업에 대한 시민 리뷰 등록 플랫폼 개설
* 예산 평가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및 디지털 시민참여 지표에 반영
3. 기대 효과
* "증세 논란"보다 먼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 확보
* 전시성 지출 및 비효율 사업 선별 가능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예산 감시 실현
* AI 기반 정밀 진단으로 불필요한 재정 낭비 차단
-
추정 사업비(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2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