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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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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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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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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8-30 19:48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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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7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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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검찰개혁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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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결론적으로 말해서 검찰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견제하고 있고, 행안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인 공수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제3의 기관인 공수처에 중수청을 두지 못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전부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인들이라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명칭이 어색하다면 고위공직자 수사와 중대범죄 수사를 모두 수행하는 기관답게 변경하면 될 일이지, 공수처 명칭 때문에 공수처에 중수청을 두지 못한다는 생각은 지리멸렬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20~30%의 정치검사들을 척결한다는 이유로 70~80%의 양심 있는 검사들의 출중한 수사능력까지 사장시켜 수사실력이 형편없는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몰빵시켜 주는 것은 아닌지 심긱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인계산대 2만원 실수로 결제 안한 것 6천만원 연봉자료 제시하면서 단순실수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수사능력 형편 없는 경찰이 황당한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양심 있는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실력이 형편 없는 경찰에 수사권 몰빵해주면 100% 부작용 속출할 것이 명백하고, 이것은 20~30%의 정치 검찰들이 반격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0~80%의 양심 있는 검사들의 출중한 수사능력을 어떻게 잘 보전시키면서 20~30%의 정치검사들을 축출해 낼지를 이재명 대통령님이 제안하신 국민 대토론을 통하여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검찰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견제하고 있고, 행안부로부터 독립된 제3의 기관인 공수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100,000,00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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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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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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