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훈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2-26 10: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범죄자 중독처우센터 건립
제안 배경

▪조두순, 김길태, 오원춘 등도 모두 범행당시 주취상태였으며, 살인범죄자의 45% 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었음.
※ 헬스경향, 2018.01.16. 「범죄 저지르고 술 탓, 살인범죄자 45.3% 주취상태」
▪또한 음주운전, 주취폭력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음주문제에 따른 범죄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주제가 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주취범죄는 심신미약의 이유로 처벌이 관대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하지만 주취범죄 등으로 인한 국내 치료감호소 입소비율을 보면 약물 중독자는 10% 미만임
▪또한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의 증가추세가 가파르고 연령층이 어려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한겨레신문, 2019. 11. 25. 「마약사범 분석해보니…청년층 범죄 늘어나」
▪형량이 늘어나고 엄해진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오랜 연구결과 밝혀졌으며, 이제는 그들을 치료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국경제, 2010.06.21. 「형량 높여도 흉악범죄 억제효과 미미」
▪현재 치료감호소에서 이러한 업무를 다루고 있으나 수용인원의 한계와 형기에 따른 가종료, 가퇴원자의 발생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현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고 규정
▪하지만 이를 위해 새로운 부처나 기관 신설을 위해 과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필요 없이 지난 70여년 간 형사처분 대상자의 재범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마약, 음주 등 기타 중독사범에 대한 처우목적의 중독처우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여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절감과 함께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도록 법무보호중독처우센터 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안 내용

▪사업내용
- 중독 관련 치료감호소 가종료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전문 중독처우센터 건립 및 운영
▪추진방법
- 보호대상자
· 치료명령 대상자
· 약물, 알코올로 인한 범죄자 중 치료감호소 수용이 불가한 인원으로 외래치료 또는 단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인원
· 치료감호소 출소자 중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 기존 공단 보호사업지원 및 심리상담 직원과 신규 전문의료직군 채용을 통한 운영
- 공중보건의(정신과 전문의)를 활용한 의료인력 채용
- 주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독센터에서 입원치료 실시, 월2~3회 정신과 전문의의 출장을 통한 원거리 지역 외래진료 실시
- 전문간호인력은 신규 채용, 기타 행정지원 인력과 심리지원인원은 제한적 채용
※ 기존 공단 직원 활용
- 중독치료센터 1개 개소 후 시범운영 한 뒤 효과검증을 통해 권역별 설치로 확대
▪기대효과
- 민간기관에 강제위탁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단은 보호관찰소와 협이가 용이하기 때문에 형집행이 종료된 중독치료가 필요한 대상의 재범 방지 효과
- 공단의 취업알선, 주거지원, 심리상담, 원호지원 등 다른 여러 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자립기반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성범죄나 방화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범죄자에 대한 치료까지 확대
추정 사업비

30,9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 사업운영비 : 900백만원
※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020년 예산 기준(의사포함 직원 13명)
- 건축비 : 15,000백만원
- 시설 및 장비 구매비용 : 15,000백만원
※ 화상진료 및 입원치료 운영 비용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독 사범에 대한 출소 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독 사범에 대한 출소 후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소관명

법무부
연락처

02-2110-35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ri** 2020-03-02 17:55:37

중독,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아 중독처우센터 건립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hk** 2020-02-26 15:59:38

중독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관련 처우 센터 건립을 통해 중동범죄자에대한 재범방지에 힘쓴다면 범죄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ji** 2020-02-26 15:46:53

좋은 제안입니다. 마약, 술로 인한 범죄가 줄어들도록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ba** 2020-02-26 15:20:04

중독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중독치료 전문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보호중독처우센터 건립을 통해 중독범죄자에 대해 더 넓은 폭의 지원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ks** 2020-02-26 15:15:05

점점 사회가 물질만능사회로 바뀌면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하는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AVER] 87** 2020-02-26 15:06:35

범죄 없는 밝은 사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NAVER] 41** 2020-02-26 13:35:56

법이 강화되어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도 필요하겠지만 그에따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여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NAVER] 42** 2020-02-26 13:30:17

범죄라는 것이 일어난 후에 처리하는 비용보다 범죄예방비용이 훨씬 적음에도 국가 정책이란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죄예방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이듯 예방 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ja** 2020-02-26 13:22:06

지금이라도 전문기관 및 인력이 생겨나서 범죄자가 줄기를 바랍니다~~

[참여예산] dv** 2020-02-26 13:14:09

어디에서든 누군가 꼭 해야 하는 일...우리나라는 음주문제에 대하여 참 관대한 나라입니다.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NAVER] 39** 2020-02-26 12:59:11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예산 반영이 되어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tw** 2020-02-26 11:49:24

국민과 관리 대상자 모두 안전하고 따듯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여예산] go** 2020-02-26 11:26:05

사회적 이슈가 큰 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사항으로 꼭 예산 반영등 관련 사항이 잘 처리되면 좋을듯 하네요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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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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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