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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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정
성별

남
단체명

주식회사 정도유아이티
대표자명

노성기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20-03-13 17: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1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제안1.KOICA 국제개발협력 기업진출 지원센터 신설 / 제안2. KOICA ODA 사업관련 제도개선 의견서
제안 배경

제안1. KOICA 국제개발협력 기업진출 지원센터 신설
ㅇ (필 요 성) ODA 규모 지속확대(`19, 3조 2천억원), 기업 진출 적극 지원 필요
ㅇ (추진방향)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기업 체감 진입장벽 허물기 위한 노력
* 문제 현상 : 입찰 경쟁률 과소, 유찰률 과다, 新파트너 부족(낙찰률 19%)
ㅇ (지원방안) ODA 사업 참여희망 우리기업 대상 프론트 데스크 마련
→ (단기목표) 개발도상국 우리기업 진출 동기부여
→ (장기목표) 국제입찰(ADB, WB 등) 참여 활성화, 국내 ODA 자생 생태계 조성

제안2. KOICA ODA 사업관련 제도개선 의견서
ㅇ (필 요 성) KOICA 무상원조 지원사업 실효성 증대
ㅇ (추진방향)
⓵전자정부 사업으로 국토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확대
⓶국산 SW의 의무적 사용
⓷대한민국 글로벌 SW 스타기업 육성
⓸사업성과 높은 연차사업의 우선 지원
⓹예비조사 전문가 의견의 적극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내용

*첨부 파일 대체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신청서_제안1,제안2.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여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1 적격) (제안2 부적격) 협력대상국의 정보화 자원 환경은 현지의 다른 정보화 구성요소와 연계되어 구축되어 있는바,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SW와의 호환성, 범용성, 협력대상국의 선호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
소관명

외교부
연락처

02-2100-83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여주신 국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1 적격) (제안2 부적격) 협력대상국의 정보화 자원 환경은 현지의 다른 정보화 구성요소와 연계되어 구축되어 있는바,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SW와의 호환성, 범용성, 협력대상국의 선호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
소관명

외교부
연락처

02-2100-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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