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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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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추*인
  • 성별
  • 등록일
    2020-10-30 12: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마을간호스테이션
  • 제안 배경 및 내용
    저는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추혜인입니다. 저는 요즘 왕진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왕진은 의사가 환자의 가정이나 생활공간 등으로 직접 나가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인, 말기암 환자, 치매 환자, 욕창이 있는 환자 등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의원에 내원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와 의료의 통합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건강보험의 가정간호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는 사실 가정간호사가 전국적으로 너무 숫자가 부족하기도 하고, 대형병원에서의 퇴원환자 관리를 하기에도 사업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필요한 분들이 그 서비스를 신청하여 원활히 받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분들(등급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 만 65세가 되지 않아 등급 신청을 할 수 없는 분들 등)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게다가 가정간호/방문간호 모두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긴급한 의료적 필요가 있어서 응급으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제가 왕진 나가는 분들은 호흡기 트라키오(기관지관), 비위관(콧줄), 위루관 등을 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정기적인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갑자기 관이 빠지는 것입니다. 호흡이나 영양과 같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기관지관이나 영양관과 같은 ‘관’에 의지해서 하시는 분들에게서 갑자기 관이 빠진다면, 생명의 줄이 빠지는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이럴 때 물론 응급실로 119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응급실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갈 때는 119를 타고 갈 수 있지만, 응급실에서 돌아올 때는 사설 구급차를 20~25만원씩 내고 타고 돌아와야 합니다. 가정간호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이런 응급상황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연락을 받으면 진료가 끝난 후인 저녁시간이나 일요일에도 방문하여 관을 다시 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왕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많지 않고, 따라서 불필요하게 응급의료비가 사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을간호스테이션은 커뮤니티케어를 안심하고 나이들 수 있는 마을, 장애인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간호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마을간호스테이션입니다.

    병동에 입원했을 때 환자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병동 중앙에 있는 간호스테이션입니다. 아플 때, 불안할 때, 검사 결과가 궁금할 때, 체중을 재야 할 때 언제든지 병동 환자들은 간호스테이션으로 나옵니다. 병실 침대 옆에 있는 콜벨을 누르면 간호사들이 병실로 ”어디가 불편하신가요?“라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런 병동 간호 스테이션을 마을로 확장하자는 것이 마을간호스테이션입니다. 매일 혹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2~3일에 한번씩 간호 라운딩을 정기적으로 돌고, 환자의 응급한 전화에 따라 가정을 방문할 수 있고, 간호사 방문만이 아닌 의사의 왕진이 필요할 경우 연결되어 있는 당직 의사에게 전화하여 지시를 받거나 의사를 콜할 수도 있는 곳이 마을간호스테이션입니다.

    현재 커뮤니티케어를 준비함에 있어, 여러 서비스들이 중복으로 제공되거나 잘 통합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간호사야말로 의료/보건/복지/돌봄까지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가장 잘 연결시켜줄 수 있는 케어코디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마을간호스테이션의 당직 의사로 결합되어 있다면, 대형병원의 가정간호사업소나 6개월에 한번 간호지시서를 받으면 끝나는 방문간호센터보다 더 환자의 의료적 필요를 잘 충족시키고 불필요한 입원을 막을 수 있고,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마을건강센터 사업과 유사하여 본 제안을 우리부 신규사업으로 사업화 하기에 적절치 않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3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취지와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마을건강센터 사업과 유사하여 본 제안을 우리부 신규사업으로 사업화 하기에 적절치 않아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23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32** 2020-11-05 12:27:59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지역에 거점을 만들어서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11-02 09:15:39
단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함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점진적으로나마 반드시 필요한 정책적 입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