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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남
  • 등록일
    2023-09-28 21: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항공기 안전대비 정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회와 정치권과 정부와 책임기관에 적극 공유 중인 국민제안입니다.

    항공기 안전대비 정책 제안:항공운항 중 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좌석에 원격 운용 낙하산×구명조끼×휴대용 산소 마스크×비상식량×우비×의약품×가능한 생존 필수용품×구조용 위치추적 장치 최적화 모델을 의무적으로 충분히 구비하시고 항공기 탑승시 운항 전에 안전대비 방법을 영상 또는 직접적으로 교육해주시는 정책•법•시스템을 전세계 국가 전체적으로 의무 시행 및 감사 관리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국회와 정치권과 정부와 책임기관에 적극 공유 중인 국민제안입니다.

    항공기 안전대비 정책 제안:항공운항 중 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좌석에 원격 운용 낙하산×구명조끼×휴대용 산소 마스크×비상식량×우비×의약품×가능한 생존 필수용품×구조용 위치추적 장치 최적화 모델을 의무적으로 충분히 구비하시고 항공기 탑승시 운항 전에 안전대비 방법을 영상 또는 직접적으로 교육해주시는 정책•법•시스템을 전세계 국가 전체적으로 의무 시행 및 감사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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