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고*혁
성별

남
등록일

2023-11-05 20: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보행자의 이동권 침해 방지를 위한 횡단보도 정지선 조정과 투광등 및 조명 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횡단보도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횡단보도는 충분한 조명이나 시각적 표시가 없이 어두움으로 인해 위험을 불러올 수 있고,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제때 인지하고 정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정한 업무 편람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점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2~3m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색 신호를 보고 서두르면 지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운전자는 무리해서 과속으로 운전하다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침범하게 되고, 제한 속도 내 최대 속력으로 다니던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제때 정지하지 못하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 횡단보도 정지선을 멀리 설치하면 운전자가 급정거하게 되어도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일이 줄어들고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집니다.
밤에 횡단보도 주변이 어두우면 대기하는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투광등 및 조명 설치를 실시한다면 운전자는 밝은 도로를 보고 횡단보도와 보행자를 인식하기 더 쉬워질 것이고 피로도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자도 밝은 횡단보도에 안심이 되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가집니다.
보행자의 입장으로 일상생활 중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느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 조정과 투광등 및 조명 설치를 통해 도로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도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가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수정_사업제안서.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는 시장 등 도로관리자로 되어 있으므로 정지선 조정에 따른 노면표시 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6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라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는 시장 등 도로관리자로 되어 있으므로 정지선 조정에 따른 노면표시 변경 등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612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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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