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모든 샤워기(방음제에 방수 필요)와 관련 제품에 층간소음 방지 방음 제품 구비 안내 및 구축화를 시행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목욕 욕조에서 목욕하는데 다리 떠는거에 욕조 바닥 샤워기가 콩콩콩거리는데 예전에 의문의 콩콩콩 층간소음이 이 소리와 같아요.

모든 샤워기(방음제에 방수 필요)와 관련 제품에 층간소음 방지 방음 제품 구비 안내 및 구축화를 시행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국회와 정치권과 국가건축위원회와 정부와 시사언론뉴스방송사에 국민의견 적극 공유 중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목욕 욕조에서 목욕하는데 다리 떠는거에 욕조 바닥 샤워기가 콩콩콩거리는데 예전에 의문의 콩콩콩 층간소음이 이 소리와 같아요.

모든 샤워기(방음제에 방수 필요)와 관련 제품에 층간소음 방지 방음 제품 구비 안내 및 구축화를 시행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국회와 정치권과 국가건축위원회와 정부와 시사언론뉴스방송사에 국민의견 적극 공유 중입니다.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샤워기와 같이 주택에 설치되는 부속제품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방음 기능 등을 가진 샤워기라는 제품 및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에서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샤워기와 같은 주택의 부속 제품을 특정 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은 건설사 또는 입주민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와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김현성 주무관 044-201-3367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샤워기와 같이 주택에 설치되는 부속제품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방음 기능 등을 가진 샤워기라는 제품 및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가에서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샤워기와 같은 주택의 부속 제품을 특정 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은 건설사 또는 입주민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와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김현성 주무관 044-201-3367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