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3-12-04 16:3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모든 구역에 소리까지 녹음하는 초지능형 CCTV 설치를 국가 전체적으로 의무화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각종 언론방송사·행정안전부를 통해 대통령실에 보낸 국민제안:모든 학교·학원의 교실·복도·모든 구역과 모든 사업장의 모든 구역에 소리까지 녹음하는 초지능형 CCTV 설치를 국가 전체적으로 의무화를 정책적·시스템적·국가 전체 법적으로 다 하여 모든 괴롭힘 문제·모든 갑질 문제·모든 권리문제·모든 각종 사회·안전 문제를 예방·해결·정의구현을 잘 해주시는게 마땅하므로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각종 언론방송사·행정안전부를 통해 대통령실에 보낸 국민제안:모든 학교·학원의 교실·복도·모든 구역과 모든 사업장의 모든 구역에 소리까지 녹음하는 초지능형 CCTV 설치를 국가 전체적으로 의무화를 정책적·시스템적·국가 전체 법적으로 다 하여 모든 괴롭힘 문제·모든 갑질 문제·모든 권리문제·모든 각종 사회·안전 문제를 예방·해결·정의구현을 잘 해주시는게 마땅하므로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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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