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4-01-17 15: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정부 및 지자체 관할 CCTV 망에서 신고가 없고 안전 CCTV 관제가 제대로 안이루어 지는 경우에 문제 발생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제안 배경 및 내용

지방자치 및 정부 관할 CCTV 망에서 민간인 누구나 신고 상황에 신고를 하죠.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 관할 CCTV 망에서 신고가 없고 안전 CCTV 관제가 제대로 안이루어 지는 경우에 문제 발생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방자치 및 정부 CCTV 관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책임 있는 대응을 하셨는지 신고 시 신고자와 관련자분들께 면밀힌 확인 및 고지를 문제 없이 잘 하시도록 해주시고 신고가 없을때 문제 발생시에도 해결이 되게끔 포용적 사회가치 실현에 항상 입각한 법제화와 정책화 및 시스템화를 잘 해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해당정부 및 국회와 정치권과 시사언론뉴스방송사에 국민제안 공유 중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지방자치 및 정부 관할 CCTV 망에서 민간인 누구나 신고 상황에 신고를 하죠.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 관할 CCTV 망에서 신고가 없고 안전 CCTV 관제가 제대로 안이루어 지는 경우에 문제 발생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지방자치 및 정부 CCTV 관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책임 있는 대응을 하셨는지 신고 시 신고자와 관련자분들께 면밀힌 확인 및 고지를 문제 없이 잘 하시도록 해주시고 신고가 없을때 문제 발생시에도 해결이 되게끔 포용적 사회가치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