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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손*민
  • 성별
    남
  • 등록일
    2024-05-04 11: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6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고속버스 회사에 결찰청 카메라를 지급하여 버스 앞뒤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위반 차량을 적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고속버스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불법차량 단속도 하고
    원활한 교통 통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차량에 스티커를 부과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허가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카메라 1대 10만원
    앞뒤 2대 20만원
    500대 버스에 시범적용
    을 통해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해보면 좋을듯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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