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남*희
  • 성별
  • 단체명
    한국막걸리협회
  • 대표자명
    배혜정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3 17:0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통주 막걸리 세계화 및 진흥을 위한 전문 연구 및 지원 기관 설립
  • 제안 배경
    한국의 막걸리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술입니다. 외국인의 관념에선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내에서는 서민의 정서가 담긴 술이지만, 싸구려 술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막걸리의 산업 발전은 아직 미흡합니다. 국내에서 600여개의 막걸리 양조하는 업체들의 실정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여러 부처에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기에, 기술 개발 및 홍보, 정책, 세계화를 위한 수출 전문 기구 등 미래를 설계하기엔 현실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의 정체성이 담긴 전통주 막걸리를 지원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내에서 사케가 찾지하는 비중은 약하지만, 세계화에 성공하여 사케의 가치 및 이미지를 향상하고, 수출에도 성공한 케에스라고 봅니다. 막걸리는 2010년 반짝 국내외에 특히, 일본에서 큰 인기를 받았지만, 금세 그 인기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린 세계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과 기술 지원 및 제반 사업에 대한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주 막걸리의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기관 및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기관, 세계화를 위한 수출 전문 기관 등이 함께 시너지를 내어 미래의 정책과 체계적인 실행 기구가 필요로 합니다. 전통주 업체들이 현실은 영세성에서 벗어나기 힘들기에 식약처 및 국세청 등의 관리 감독에 신경쓰는 것 만으로도 어려운 현실에서 기술 개발 및 연구, 수출 전략,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등 이웃 일본과 중국에 매우 뒤쳐진 상황입니다. 국내 술시장 5,000억원이하의 시장보다 해외 또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장까지 진출 할 수 있도록 우리술의 기술발전 및 현실적인 정책 지원, 수출 전략등을 총괄하여 지원 제공할 수 있는 전통주 전문 지원 연구 기관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전통주의 관리 감독 하는 기관들의 정책 및 규정 법안 규제 개혁이 필요로 합니다. 국내 전통주 술 산업이 지속적으로 낙후 및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산업 생태계가 바뀌는 상황에서 국내 술 산업은 신속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규모와 성숙된 산업이 아직은 아니라 봅니다. 국내 전통주 발전을 위한 총괄연구 및 지원기구가 필요하며, 국내 및 해외 네트워크 연결 주최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 제안 내용
    한국의 전통주는 국내외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및 기술 연구 , 활성활 방안, 전문 수출 지원 체계등 다양한 분야의
    연결하여 정책 및 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역할이 필요

    - 세계화에 성공한 태권도를 사례로 보면
    정부 기관 및 국내 지원 조직과 해외 파견 사범 등 세계태권도연맹을 통해 유기적으로 발전적인 단계를 이뤄
    세계화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 또한 일본의 종합주류연구소도 사케 및 일본 술의 세계화를 성공시킨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위 두 성공 사례를 한국 전통주 산업에 적용 시키는 핵심 기관이 필요로 하고, 이 기관을 통해 국내 및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한국의 전통주
    를 세계화할 수 있는 기반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힘있고,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주체가 필요합니다. 이 핵심주체와 전통주 업체의 긴밀한 결속과 협업을
    통해 국내 전통주 발전과 활성화를 이루고,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여 수출 확대로 이뤄야 한다.
    전통주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는 600여개 업체중에 10여개 업체 정도도 안될 것이라 봅니다.

    이는 전통주 산업 현장이 노후화가되어 가족 경영체(2~10인 이하)가 80~90%인 산업구조로 변화고 있는 원인에 있으며, 산업으로가 아닌 가업에
    멈춰지고, 제품 개발이 아닌 제품 생산만 할 수 있는 현실이 한 원인일 겁니다. 전통주의 발전적 산업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며, 종합적인 상황에서 핵심 컨트롤 역할을 담당할 전통주 연구 및 지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은 각 정부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책 및 규정을 만들어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통주 막걸리 세계화 및 진흥을 위한 전문연구 및 지원기관 설립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주산업은 90년대 들어 복원하는 노력이 시작되는 등 산업으로서의 역사가 짧아 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품질 및 유통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 집계결과,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13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전통주 막걸리 세계화 및 진흥을 위한 전문연구 및 지원기관 설립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주산업은 90년대 들어 복원하는 노력이 시작되는 등 산업으로서의 역사가 짧아 기반이 취약하고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로 구성되어 있어 품질 및 유통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 및 일반국민 설문조사 집계결과,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13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