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제안 배경

청렴이라는 것은 더이상 공직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청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의 위반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국민사이에서도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 일반 국민
추진방법 : 청렴정책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실시
기대효과 : 국민들의 청렴의식 향상으로 청렴한 국가 완성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까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까지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