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자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3 20: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제안 배경

1. 저는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애는 중학생, 둘째와 셋째는 초등학생, 막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정직지수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10억을 준다면 잘못을 하고 감옥에 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상당수의 청소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고, 특히 고등학생의 55%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아이의 엄마로서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아이들의 청렴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뉴스에서 부패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유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교육을 통해 조기에 청렴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렴교육이 필요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유아, 청소년 등 미성년자

- 추진방법
1.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과 직접적인 교육
2. 유아, 청소년이 청렴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청렴교육 체험장 마련

- 기대효과
1.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교육을 통해 청소년 청렴의식 향상
2. 유아 및 청소년을 위한 다수의 청렴교육 강사 양성으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고,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청렴교육을 함으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고취에 적합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청렴교육을 함으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고취에 적합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