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미세먼지 상시화에 대한 마스크 및 휴대용 산소호흡기 자판기 설치
제안 배경

미세먼지 상시화에 대한 국민들의 실생활 속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사업제안*지하철역 방독면과 과자 자판기 등은 사실상 무용지물
제안 내용

*사업대상 : 전국민*추진방법 :1차 : 수도권 및 지하철이 운행되는 곳은 역마다 미세먼지마스크 및 휴대용 산소발생기 자판기설치2차:효과가 높을 시 전국적으로 거점지역 자판기 설치*기대효과:사전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 산소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기관련 자판기가 설치되면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의 편의성과 경각심이 높아질 것임
추정 사업비

5,000,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자판기설치비, 마스크, 휴대용 산소발생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세먼지 상시화에 대한 마스크 및 휴대용 산소호흡기 자판기 설치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미세먼지 상시화에 대한 마스크 및 휴대용 산소호흡기 자판기 설치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제안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6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