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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진
  • 성별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4 21: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아이들 대상 청렴,윤리,인성교육 강화 요청
  • 제안 배경
    촛불로 인한 정권교체를 겪으며 청렴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소망과 타인(특히 공인)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매우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청렴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도덕성 준수의 중요성을 잘 체득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요청합니다
  • 제안 내용
    추진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교육를 강화할 수도 있고, 별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솔로몬 로파크 같이 아이들이 뛰어놀며 체험할 수 이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체험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신청받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공연과 연계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재밌으면서도 의미있는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아이들 대상 청렴 윤리 인성교육 강화 요청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청렴교육을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합한 사업입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43-901-611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아이들 대상 청렴 윤리 인성교육 강화 요청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청렴교육을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를 고취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적합한 사업입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 연락처
    043-901-611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