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나
성별

여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4 23: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소년 대상 청렴, 반부패 교육 확산
제안 배경

2017년 부패인식지수가 51위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에 비해 17위 위인 34위에 이름을 올린 보츠와나는 부패가 심하기로 유명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임에도 우리보다 높은 청렴인식지수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투자매력이 높은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패가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츠와나의 청렴의 비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시행하는 청렴교육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청렴, 반부패는 부정청탁금지법과 같이 제도와 인식이 함께 성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유아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제안하게 되었다.
제안 내용

유아,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다. 이들이 청렴, 반부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간다면, 우리사회는 부패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전국의 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시행해나가야 한다.

사업대상자 : 유아, 청소년

추진방법 :
1. 체계적인 청렴교육 프로그램 마련
2. 교사 대상 청렴콘텐츠 교육
3. 교육부 등과 논의를 통해 일반 도덕교과 안에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

기대효과 : 청렴사회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장기적 부패 예방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청렴 반부패 교육 확산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청렴교육을 함으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고취에 적합한 제안내용입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소년 대상 청렴 반부패 교육 확산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청렴교육을 함으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고취에 적합한 제안내용입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고, 타당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19년도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3-901-611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