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을 오히려 없애니쓰레기를 아무데나버리거나돌틈이나 조그만한 틈사이로쓰레기를 버리는경우가많습니다쓰레기봉투 걸치대와 쓰레기봉투 재활용포대
제안 내용
전에는 쓰레기통만 없애면 쓰레기가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죠다른곳 공원이라던지 주변길가에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가많이 버려지니 여러번 힘(사회적비용)도 더들고 비용도 더 들겁니다쓰레기봉투와 재활용포대로 좀더 힘(사회적비용줄어들고)도 줄어드니쓰레기통없애는것이꼭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추정사업비가 얼마가 들지는 예상은 불가지만 지금보단 덜들어갈겁니다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미지수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쓰레기통과 재활용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서울 시내 가로변에 5천939개의 쓰레기통이 있는데, 올해 370여개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간선급행버스(BRT) 승강장 90여곳에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02-2133-3730,
044-300-4722,
042-270-560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쓰레기통과 재활용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통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 현재 서울 시내 가로변에 5천939개의 쓰레기통이 있는데, 올해 370여개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간선급행버스(BRT) 승강장 90여곳에 쓰레기통을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