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정
성별
단체명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대표자명

조미경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5 17:0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성친화도시 돌봄 마을 확산
제안 배경

돌봄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돌봄을 개별 가구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것은 돌봄 사각지대를 확대‧재생산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돌봄 역할 부담을 지역사회, 마을이 함께 나눌 때 여러 문제가 해결(돌봄 사각지대 해소,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활성화 등) 될 수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 경로당을 활용한 돌봄 문제를 제안 합니다.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돌봄을 경험하신 인생 선배님들 이십니다. 어르신들과 지역사회 봉사 단체 청년들이 함께 경로당을 활용해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고 함께 한다면 노인 문제와 돌봄까지 해결되고 여성봉사단체와 청년들은 각자의 재능을 기부한다면 교육의 효과까지 더해져 자연스럽게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돌봄까지 해결되는 일석 다조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효” 교육의 효과도 더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 보고자 하는 여성친화도시 경로당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돌봄 사업이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마을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앙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 가정 양립의 문제인 돌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지: 여성친화도시(전국 86개)를 중심으로 확산
- 사업 대상자: 돌봄이 필요한, 돌봄을 실천할 마을사람, 지역 봉사단체, 청년
- 추진 방법-
●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공개모집)
● 마을 회관 및 경로당 확보
● 마을 돌봄 프로그램 매니저 지정
● 주민대상 여성친화도시 마을 돌봄 사례 교육 운영
● 돌봄 프로그램 (방과 후 돌봄, 세대간 돌봄 등) 운영
● 마을 공동체 운영

-기대효과-
-마을 돌봄 활성화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청년, 노인 경제활동 지원
-돌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과 후 교육 고민 해소
추정 사업비

35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돌봄마을 확산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내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추진여건과 민관협력 기반 등의 편차가 커 우수사업의 지속성 있는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양성평등한 마을을 확산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1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돌봄마을 확산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 내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추진여건과 민관협력 기반 등의 편차가 커 우수사업의 지속성 있는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양성평등한 마을을 확산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17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