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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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형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5 17: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민 안심 표시 제도
제안 배경

○식품·축산물에 대해 다양한 인증제 및 이력추적제도를 도입 운영중이며, 바코드 등 제품 포장지에 표시하고 있으나, 각 인증품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에 대한 이력을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움
* 식품·축산물 HACCP, 친환경인증, 이력추적제, GAP, GMP 등
○소비자가 인증품 구매 시 인증품에 대한 생산단계부터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스마트 앱 등) 구축 필요
* 원료의 원산지 및 원료별 해당 인증 이력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 통합 또는 연계 포함
제안 내용

○수혜자 : 식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全 국민)
○추진방법 : 인증품의 경우 원료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공·유통과정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및 이력확인 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소비자 안전 먹거리 선택의 폭 확대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
- 각종 인증 활성화 기여, 인증 마크 및 제도의 신뢰도 제고
추정 사업비

6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참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민 안심 표시 제도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식품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업체에서 HACCP등 인증정보 등록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5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민 안심 표시 제도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식품이력 추적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업체에서 HACCP등 인증정보 등록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5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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