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형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5 17:0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ICT를 접목한 수확 후 관리(Post harvest) 분야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제안 배경

최근 수확 후 선별 포장, 운송, 판매 등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 물량이 증가되면서 관련 위해요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수확 후 관리(품질관리 및 유통기술) 미흡으로 매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의 손실이 발생(농수축산신문, 2011)하고 있으며 수확 후 농산물이 오염되면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농가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하여 자칫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이를 총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영세 수확 후 관리 영업자, 소비자
▪추진방법
- ICT를 접목한 ‘스마트 수확 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생산 및 식품 위생 관리 수행
· 세척, 온도 관리 등을 중요관리공정(CCP)로 설정하여 기준을 관리하고 이탈 시 개선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자동화
▪기대효과
- 효과적인 안전관리 수행
- 새로운 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ICT를 접목한 수확 후 관리 분야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MART HACCP 추진시 HACCP 인증업체의 큰 비용 부담이 예상되어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또한, 시스템 개발ㆍ구축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동반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5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ICT를 접목한 수확 후 관리 분야의 식품안전관리 강화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MART HACCP 추진시 HACCP 인증업체의 큰 비용 부담이 예상되어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또한, 시스템 개발ㆍ구축의 경우 막대한 비용이 동반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5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