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정
성별
단체명

아산시 성평등 활동가
대표자명

남효숙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5 17: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지원
제안 배경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으로 또 아산시 성평등 활동가로 활동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해서 무관심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음에도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며 주변의 불편한 점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현실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과 홍보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2017년 여성친화 전문능력을 갖춘 성평등 리더 활동가를 양성해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공공시설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원이 있다면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로 인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교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에 힘과 권력이 더해져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자연스레 인권도 존중받게 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생긴 젠더박스를 깨는 순간 모든 폭력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노소 사회적 약자까지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화 된 활동가는 있으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의 안녕과 질서가 저해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간곡히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성평등 리더 활동가
- 추진 방법: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교육(성인지 교육, 모니터링 등)
●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지원(공공시설, 공공서비스 등)
● 여성친화도시 자체 사업 발굴 및 운영 지원(시민토론회, 마을카페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 등)
● 마을과 학교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인권교육, 장애인식 교육등

-기대효과-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의 참여 기회제공
-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제공
- 찾아가는 교육으로 시민들의 왜곡된 인식개선 효과
-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추구
추정 사업비

12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지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안전, 돌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사업 모니터링, 양성평등한 사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참여단에 대한 예산 지원 여건 편차가 커 지속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참여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여성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1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지원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안전, 돌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사업 모니터링, 양성평등한 사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참여단에 대한 예산 지원 여건 편차가 커 지속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참여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여성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이유로 부처에서 해당 제안을 '적격'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와 숙성과정을 진행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이후 부처의 예산요구 결과에 대해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국민참여단의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쉽게도 '19년도 참여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17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