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규모 식품제조업 대상 식품안전 길잡이 제도 도입
제안 배경

식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 식품제조업체 대상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관련분야 은퇴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별 길잡이(지도관) 운영을 통해 관련 지식의 미비로 인지 못하거나 관행적 관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위해에 대해 사전에 확인 및 예방교육실시 하여 식품 사고 사전 예방 및 국민 식생활 안전 기여 하고 은퇴 노령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기여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 : 2인 이하 영세 규모 식품제조업체
▪추진방법 : 지역별 식품안전 길잡이(컨설턴트) 운영을 통해 지역 특화된 맞춤형 위생·안전 교육 방문 실시
▪기대효과 :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영세 식품제조업체 종사자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의식 함양을 통한 식품위해사고 사전 예방
▪지역별 은퇴 식품위생관련 종사자 등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소규모 식품제조업 대상 식품안전 길잡이 제도 도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HACCP제도 활성화' 예산사업 중 퇴직공무원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식품업체를 현장지도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5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소규모 식품제조업 대상 식품안전 길잡이 제도 도입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HACCP제도 활성화' 예산사업 중 퇴직공무원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소규모 식품업체를 현장지도하는 사업을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