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형
성별

남
제안구분

신규사업
등록일

2018-04-15 17:1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안전 먹거리 관계 법령 안내 웹(앱) 개발 (일반소비자, 업계 종사자 대상)
제안 배경

◦ 식품업계 종사자 및 축산업 종사자 는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서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임. 일반 소비자 역시 식품 안전 및 관계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법령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요구됨.
◦ 일반소비자, 식품(축산)업계 종사자, 관련 공무원에게 식품 및 축산물 관계법령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관심분야 (ex: 식품표시, 영업등록(신고)절차, 관할부처, 행정제재 등)가 섞여 있어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움.
제안 내용

◦ 사업대상 및 수혜자
- 대국민(소비자) 및 식품업계 종사자
◦ 추진방법
- 안전먹거리 관계법령을 카테고리화(식품, 농, 축, 수산물 등) 하여 법적 기준, 절차(ex: 영업의 종류, 허가사항, 표시기준, 시설기준, 행정제제, 과태료) 등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인터넷 웹 및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일반소비자 및 업계 종사자에게 제공 및 홍보 (식품위생법규 및 제조업체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식약처 등 공공기관이 주관)
◦ 기대효과
- 생소하고 어려운 법령, 기준 등을 카테고리화하여 안내함으로써, 일반소비자 및 업계 종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대하여 이해도가 높아져 업계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15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안전먹거리 관계법령 앱 개발비용 100백만원, ◦ 앱 보급 및 교육 50백만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전먹거리 관계 법령 안내 웹 개발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안전나라 등 관련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웹(앱)개발은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57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전 먹거리 관계 법령 안내 웹 개발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안전 먹거리 관계법령을 포함한 식품·안전, 위해·예방, 건강·영양, 식품정보 및 이슈·뉴스·홍보·교육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식품안전종합포털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앱 운영 이미 운영 중입니다. * 주관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 ** 관련 정보 제공: 관계부처 합동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28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전먹거리 관계 법령 안내 웹 개발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품안전나라 등 관련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웹(앱)개발은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85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전 먹거리 관계 법령 안내 웹 개발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안전 먹거리 관계법령을 포함한 식품·안전, 위해·예방, 건강·영양, 식품정보 및 이슈·뉴스·홍보·교육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식품안전종합포털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앱 운영 이미 운영 중입니다. * 주관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 ** 관련 정보 제공: 관계부처 합동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280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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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