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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형
  • 성별
    남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5 17: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HACCP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
  • 제안 배경
    ■ 제안배경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 HACCP인증 사항에 대한 시스템 통합 필요
    - 식품 및 축산물인증원 통합 후 HACCP인증심사 결과 및 인증업체 통계 관련 시스템 이원화 관리되고 있음

    구분
    식품
    축산물
    심사결과 처리절차
    스마트 기안 작성
    (결과 및 알림공문, 인증서 등)
    HACCP관리시스템
    (결과 및 알림공문, 인증서 등통합관리 운영)
    HACCP 인증사항 통계관리
    HACCP 운영현황 등 통계 자료 파일(엑셀)관리
    HACCP관리시스템
    (HACCP인증 사항 통합관리)
    기타
    식품공전 전부개정 유형분류 및 식품유형 시스템 반영 필요

    ○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HACCP 평가관리)와 인증원 HACCP인증 시스템 통합관리 운영
    - HACCP 평가관리 시스템과 인증원 HACCP 통합관리 시스템 연동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기업체 및 소비자 대상 실시간 HACCP 인증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
    ■추진방법
    ○ HACCP 통합관리 시스템 단계별 구축 현황

    구분
    1단계(1년)

    2단계(1년)

    3단계(10년)
    추진내용
    인증원 HACCP 통합관리시스템
    (축산물)
    →
    HACCP 평가관리시스템
    +
    인증원 HACCP 통합관리시스템
    →
    스마트 HACCP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가용예산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비(인건비)
    500,000(천원)
    시스템 통합 용역사업비(인건비)
    500,000(천원)
    시스템 운영
    200,000(천원)×10년
    (이후 자체 운영)
    인력
    전문 관리
    운영자 채용
    식인증원 전문인력
    식인증원 전문인력

    ■기대효과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일원화된 스마트 HACCP 운영관리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 정부 식품산업 정책 및 HACCP제도의 신뢰성 향상, 국내 HACCP 운영 현황관련 통일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빅테이터 활용가능
  • 추정 사업비
    3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첨부참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HACCP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식품 및 축산물인증원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인증심사 등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합니다. - 동 사업 추진을 위해 '19년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예산에 이를 반영(4억원)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5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HACCP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 제공"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식품 및 축산물인증원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인증심사 등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합니다. - 동 사업 추진을 위해 '19년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예산에 이를 반영(4억원)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85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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