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임진강 습지 남북한 공동 람사르 습지 등재 및 오금리 람사르인증마을 추진

1. 한강하구 습지와 오금리 일원의 생태적 가치
한강 하구는 기수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습지와 갯벌이 발달되어 , 담수를 선호하는 생물과 해수를 선호하는 생물의, 다양한 조류의 서식지이기에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남방계의 점이지대라서 온대성 생태계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췄다.

해당 지역이 위치한 서부 DMZ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9종, II급 29종이 서식한다. 희귀 생물들의 터전은 국제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김포 시후 석탄리 일대의 재두루미 도래지, 유도 저어새 번식지, 김포 및 강화 북단의 우수식물 군락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습지보호 영향권역을 설정하여야 효과적인 보전이 가능하다)

한강하구 및 오금리 습지 일대가 람사르 습지로 채택되어 발생하는 영향 및 파급효과는 전국에 미친다.

국내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재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교 측면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킨다. 부가적으로 한반도 습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모으며, 주변국과 환경 분야 협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

습지생태계 활용을 위한 전국적인 담론을 마련할 수 있다. 국내 습지 19곳이 람사르에 등재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가치를 인정받는다. 남북 공동 등재를 위한 실질적 활동이 발생한다면, 타지역의 환경 정책의 모델이 된다.

전국민에게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으며, 지정부기관 및 시민들에게까지 생태계 보전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

2.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
북한은 오는 5월에 람사르 협약국에 가입하여, 북한 내 철새보호구 두 곳을 람사르습지에 등재한다. 7월 유네스코에서는 금강산을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는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과 국제사회와의 교류 확대를 위한 행보이며, 북한이 오랫동안 방치하던 생태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7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한 남한이 오금리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서 북한과 공동 등재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촉진할 것이며, 한반도 및 주변국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학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사에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러한 가치에 입각하여 <사진 1>에 표시한 구역을 람사르 습지로 남북 공동 등재해야 한다

지역주민 협력의 방향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실시
한강 하구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해당 구역의 습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터전이기 때문이다. 습지 등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홍보와 주민 견해 확인이 필요하고, 주민 다수가 반대 견해를 밝힌다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아래 제안은 주민이 협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로, 구체적 협력 방향은 공청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활용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는 지자주민이 경작 방식 등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한 주민의 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미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시행하여, 국내에서도 2002년 창원 주남저수지, 군산 금강호, 해남 금호호 등 5개 환경보전지역에 대해 적용했다.
생태관광
생태관광은, 경관 구경만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을 파괴할 여지가 있는 일반 관광과는 달리 간단한 휴양을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것에 의의가 있다. 습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DMZ의 특이성을 강조하거나 민통선 내부의 다른 관광상품과 결합한다면 타 생태관광과 차별화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지역브랜드 개발
지역과 습지를 홍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며 원산지를 연상하여 지역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다. 파주시는 2009년 기준으로 오금리 등 7개 단지에 경기 명품쌀 브랜드 “G+라이스” 단지를 조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오금리의 농산물이 유기농 인증을 받는다면 습지의 인식이 더해져 자연친화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

2. 오금리 및 한강하구습지 람사르습지로 등록 과정에서의 조사 방향
a. 오금리 일원 및 한강 하구 습지의 생태적 환경 조사 실시
a-1 람사르 습지에 선정되려면 3개 범주(제 1범주: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제 3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중 한 개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오금리 일원 및 한강 하구 습지가 이에 만족하는지 정부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a-2 오금리 및 한강하구 습지를 남북 공동 등재하기 위해 남북의 학계 권위자들로 구성한 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켜, 해당 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연구 계획은 남북이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3 해당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군사적 수단들은 연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b. 오금리 일원 습지보호 사업 진행
해당 구역의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마을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쌀 인증 획득 추진이나 재두루미 월동지 복원 등 사업을 진행해 오금리 일원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야 한다. 사업 진행 방향은 주민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c.오금리 마을 람사르 습지 도시 국제 인증 신청
람사르 습지로 등재 이후 오금리 마을 람사르 습지 도시 국제 인증 신청을 진행한다. 람사르 습지 주변 지역을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공동체에 습지 이용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람사르 습지를 규제가 아닌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는 현재 운곡습지, 물영아리오름, 동백동산습지, 우포늪, 대암산 용늪이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사업 후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사업예산>
지역주민 협력방안
공청회 진행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18억원 이상(보도자료 참조)
생태관광
18.8억원 이상(창녕군 예산안 참조)
지역브랜드 개발
람사르인정 추진
오금리 일원 및 한강 하구 습지의 생태적 환경 조사 실시

오금리 일원 습지보호 사업 진행
오금리 마을 람사르 습지 도시 국제 인증 신청


(이하 더 자세한 내용은 <사진 2>를 참고 바랍니다.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