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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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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류*훈
  • 성별
  • 단체명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 대표자명
    이춘석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5 17: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병원아동보호사 육성하여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 제안 배경
    *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가 아파 입원을 할때 어려움이 있음. 긴급하게 간병인이 필요할 때 구하기가 어려움 . 아이들은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고, 어른과 다른 특성이 있어 예민하고 낯선 사람을 보면 울어버리기 때문에 아동간병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함.
    * 어른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는 있지만 아이들은 어른과 신체와 정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 맞는 전문 간병제도로 [병원아동보호사]가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벌이 부부들이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동기가 되는 아동간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
    *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병원아동보호사를 육성하여 지역 아동병원들과 협력하여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집에 있는 아동을 돌보는 제도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는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까지는 지원이 되지만, 입원아동에 대한 돌봄의 지원 제도는 없음. 병원아동돌봄 제도가 누락 된 것은 복지 사각지대 임.
    * 경력단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의 경험을 가지고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력이 증가되는 새로운 일자리로 병원아동보호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 있음.
  • 제안 내용
    1. 사업대상자 (수혜자)

    * 1단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사례를 분석하여 전국 광역시로 확대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 2단계로 광역시 단위에서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
    * 전국 광역시 경력단절 여성들을 병원아동보호사로 교육하여, 병원아동보호사 자격증 을 부여하고, 만0세~ 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서비스 제공


    2. 추진방법

    * 병원아동보호사 육성 교육을 실시
    - 경력단절 여성 모집, 지역 아동병원과 협력하여 강의 커리큘럼 개발 교육. 이론과 실습 병행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병원아동보호사 육성 교육을 실시 하고 있음)

    * 병원아동보호사 자격증 부여
    - 일정 교육과 실습을 통과한 자들에게 병원아동보호사 자격증 부여

    * 지역 아동병원과 협력하여 병원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병원에서는 병원아동보호사 서비스 홍보를 위한 베너,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등을 홍보하여 주어서 고객과 병원아동보호사를 연결해줌.
    - 병원아동보호사들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조직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소비자들이 아동간병비의 일정비율을 부담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간병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여 줌.
    - 아동병원도 홍보를 하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병원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져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병원아동보호사 제도의 특성

    - 병원에서는 현장에서 아동간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많이 보지만, 아동간병인에 대한 신뢰성 부족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보험 미가입으로 소개를 하여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하지만, 병원아동보호사 교육을 전문적으로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한 병원아동보호사는 밎믿을 수 있고, 병원아동보호사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서 안전보험을 들어 놓기 때문에 안심하고 홍보에 협력해 줄 수 있음.

    - 전국의 아동병원들이 연대를 한 [대한아동병원협회] 에서도 병원아동보호사 육성과 병원아동돌봄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전국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간병인 없는 병원을 추구 하기 위한 통합간병 서비스가 점차 확대 되고 있지만, 아동간병의 경우에는 아동과 보호자가 1:1로 계속 돌봄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아동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동병원에서는 통합 간병 서비스가 없음.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는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시민단체가 아이디어 제안을 하였고, 광산구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연결과 촉진의 역활을 하였고, 광산구 (일자리창출과, 노인장애인아동복지과,사회경제과 등)와 광주 고용노동청, 광주여대, 광주지역 5개 아동병원, 지역 기업인 매일유업 광주공장, 광주 여성경제인협회, (사)광주디아코니아,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등에서 유기적으로 협력 후원하고, 지역자활협회와 광주여대가 교육을 실시하여 병원아동보호사를 육성하였음, 현재 사회적기업 아가마지와 (사)광주디아코니아를 통해 30여명의 병원아동보호사들이 광주지역 아동병원에 병원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광산구는 병원아동돌봄지원 사업으로 아동간병비의 50% ~90%를 광산구 주민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광산구는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행정자치부 일자리 박람회에서 행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행자부 혁신서비스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산구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로 1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신직업을 창출 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아동간병의 문제를 해결 하여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음.
    -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건강을 보살 피는 문제를 국가와 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780,000  (백만원) 
  • 산출근거
    6억*6개 광역시 + 서울특별시 42억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병원아동보호사 육성하여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존사업과 유사합니다. ㅇ 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적·탄력적으로 사업을 설계·시행하는 상향식·분권식 사업으로 향후 지자체에서 수요를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2-2100-421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병원아동보호사 육성하여 병원아동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존사업과 유사합니다. ㅇ 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적·탄력적으로 사업을 설계·시행하는 상향식·분권식 사업으로 향후 지자체에서 수요를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가 가능합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2-210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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