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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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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경
  • 성별
  • 단체명
    사회자본연구원(협동조합)
  • 대표자명
    전재경
  • 제안구분
    신규사업
  • 등록일
    2018-04-15 23:4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생태학 기반 농산어촌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 제안 배경
    농산어촌은 농림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2차⋅3차 산업을 위한 생산공간이자 농림어업인과 비농림어업인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며, 그리고 자연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여가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른다 ‘6차산업’은 1차산업을 기반으로 2차⋅3차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지향한다.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6차산업화 관련 정책은,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년 6월에 제정되었다.
    이후 우리 6차산업화는 ‘융복합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었지만, 주민 고령화, 판로와 마케팅 미흡 그리고 서비스 품질 등에 어려움이 있어 농산어촌의 내생적 발전이 미흡한 상황이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농생태학(agroecology)의 방법론에 따라 농림어업 부문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종래 6차산업화의 체계에 생태학 원리를 적용하여 농산어촌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제시한다.
  • 제안 내용
    1. 사업개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FAO의 프로그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 1~2곳을 선정하고 아래 제시한 추진체계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문기관의 책임 컨설팅과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지도자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을 확대한다. 사업 추진기가은 3년을 기본단위로 설정한다. 필요한 자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컨소시움[조합]을 형성하여 조달한다. 중앙정부는 융복합산업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의 농산어촌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지원한다.

    2. 추진방법

    제Ⅰ단계: 지역자원 연계 및 개발
    기존 지역자원 조사→ 신규 데이터 수집가공→ 디자인 및 그래픽→ (관계기관 및 단체에) 착수보고 및 협조요청

    제Ⅱ단계: 네트워크 짜기
    범주 파악 → 이해관계자 동기유발 → 활동목표 설정 → 기대효과 제시 → 조직가맹 권유 및 추진단 구성

    제Ⅲ단계: 정보공유 및 인식증진
    비용편익분석 → 접근방법 심층설명 → 역할분담 → 책임의식 고양

    제Ⅳ단계: 6차 산업화 연계
    1) SWOT분석 → 관련 산업 및 활동 연관분석 →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신규 프로그램 개발
    2) 연계요소
    가) 관광축 형성: 생태축, 둘레길, 물길 및 등산로, 산림녹지, 생태공원, 포구 및 항구, 테마파크
    나) 공급망 연계: 경제자원, 제조‧가공, 민속‧문화자원, 생태‧경관자원, 교육‧전시‧회의, 건강‧치유, 휴양‧레저
    다) 수요망 개발: 수요창출, 정보망, 품질보증, 신용‧신뢰, 가격경쟁력, 친절‧인정, 신속‧편의
    라) 브랜드 구축: 지속가능발전, 6차산업화, 생태자원, 농어업유산, 생태관광, 리모델링, 에코증권

    제Ⅴ단계: 공동체 공유자산 확보
    대상지‧규모‧방법 설정 → 프로그램 연동 → 기업 마케팅‧온라인 캠페인 → 과정공시‧혜택부여

    3. 수혜자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지역주민

    4. 기대효과
    융복합산업(6차산업)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의 발전
  • 추정 사업비
    2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선정된 1~2개 씩의 기초지방자치단체(20개 내외) 컨설팅 x 1억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농생태학 기반 농산어촌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화는 현재 추진 중인 6차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해당되며, 공모 및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1.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농생태학 기반 농산어촌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화는 현재 추진 중인 6차 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해당되며, 공모 및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귀하의 제안은 각 행정기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아쉽게도 2019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3. 앞으로도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